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생애 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담은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 정책 패키지를 자신의 노동 분야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은 '노동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꿔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에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배우자 휴가(현행 3일)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20%포인트 인상해 통상임금의 60%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4개월 늘린 16개월로 하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동책임의 문제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차별의 문제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