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亞 진출·태평양 사수 '교두보'
'北 핵무기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동시에 맞바꾸면서 '정전 체제'를
향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본 방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인식이며 언사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돈'으로 흥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줄'이지만 미국의 아시아 진출과 태평양 사수를 위한 교두보인 것이다.
일찍이,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갈파했듯이 대서양 시대는 퇴장하고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싶어 한다. 동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20억명이며 국내총생산(GDP)은 7조5천억달러이며,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면 인구는 30억명이 되며 GDP는 8조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 지역은 미국의 큰 시장임과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것이다. 게다가 남·동중국해의 해상지역(난사군도와 다오위다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황금 노선이다. 이러한 보고(寶庫)를 미국이 방기할 것인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비율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철수를 운운한다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언이다. 과거 대소련 유화론자로 비난받았던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하여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해 한국전쟁이 유발됐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7월 주한미군의 전술적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 허점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시도할 계기를 제공했었다는 점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의 적용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 동맹의 도의적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의 수행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실용주의적 사유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타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은 1962년 쿠바 미사일사태와 유사하다고 각각 인식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월 11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어서 다음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시설 격퇴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대상을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 상호간 동시적 '핵무기 감축'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대 인도 핵 협력협정 혹은 '파키스탄 모형'(파키스탄의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적용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모형'이나 '파키스탄 모형'은 북한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 노동위원장은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결코 중국을 겨냥할 수 없으며 그것의 타격목표인 미국이 이를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동시적으로 맞바꾸면서 '정전 체제'를 향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반도 위기상황의 해결 관건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전개에 대응한 미·일·중·러·남·북한의 가칭 '동북아집단안보체제'(NEATO)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임양택, 동북아경제학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016. 2. 17). 이젠 미·일·중·러는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자국의 안보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북아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A)를 발족 및 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하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