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맞불 논란'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전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이 해묵은 과제를 등장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상생'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25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방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지켜왔던 수도권의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치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수도권규제 완화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도 이날 반대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는 선진국들이 이미 30년전에 폐기처분한 낡은 정치논리”라며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대신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역별 특화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이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며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고율의 세부담에 시달리며 자금이나 기술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맞불 논란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선거철마다 해묵은 논쟁거리로 이견을 보이기 보다는 수도권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고, 비수도권의 제조업 등 산업발전을 위해선 경기도도 지원하고, 정부도 지원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분권 및 발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