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비함에 장착된 함포 중 20%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60년이 넘도록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경비함 전체 포문 851문 중 20%에 달하는 174문이 1940년대 생산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포문들은 20㎜ 구형 수동포로 2차대전 종전 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250t급 이상 경비정에 장착돼 사용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100t급 소형 경비정에도 20∼40㎜ 자동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매년 해경 국정감사에서는 '일제시대 무기로 독도를 지킬 수는 없다'며 무기 현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체되지 않고 있다.
한일 해상치안기관간 경비함과 항공기 보유 세력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268척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519척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독도해역과 같은 먼바다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1천t급 이상 대형 경비함의 경우 해경청이 20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배가 넘는 53척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력의 경우 해경은 비행기 1대와 헬기 13대 등 모두 14대가 고작이지만 일본해상보안청은 비행기 29대, 헬기 46대 등 모두 75대나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일제시대 제작된 포문은 예산 확보를 통해 2∼3년내에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노후 경비정 교체와 경비정 신규 건조에 필요한 경비는 선박펀드로 조달, 한일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海警 경비함포 20% '고물'
입력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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