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부터 투표 참여자에게 복권당첨기회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명숙 총리는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선거부터는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벌금 부과, 공직취임 제한 등불이익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제 1회(1995년) 지방선거시 68.4%, 2회(1998년) 52.7%, 3회(2002년) 48.9%등으로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영배 차장은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복권화하거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면서 “행자부와 중앙선관위가 협조해 구체안을 마련,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장은 또한 브라질.싱가포르.칠레.호주 등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부과하고 아르헨티나.필리핀 등은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4번 불참시 선거인 명부 삭제나 공무원 승진 제외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가 도입될 경우 특정인의 선거참여 경력에 대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 선거 참여기록을 공무원 채용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토록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투표 참여하면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0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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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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