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교육제도 개선 시급하고
사회구조 변혁 요원한 만큼
장기적 관점서 개혁 시도 필요
정책 대안 부족함 지적보다
난맥상 보완 논의에 초점 맞춰
백년대계 신호탄 울려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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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수 한신대 교수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교육제도 개선안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새로운 교육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연히도 같은 날 발표된 교육감협의회의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역시 앞으로의 교육 개혁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교육혁명이라고 까지 이야기한 교육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둘째,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이나 직장으로 이어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흔히 5+5+2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3세부터 보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이전 과정으로 2년 동안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육아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유럽식 학제개편을 통한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개혁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개혁의 주체에 있어 안철수 의원의 안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7.3%의 응답자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31.4%의 응답자가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지 12.8%의 응답자만이 '교육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다만 이 질문의 경우, 정체가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질문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같은 날 나온 안철수 의원의 발표문과 방향성이 유사해 상호 교감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선안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의 투입 문제를 비롯한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선 결정적으로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진로탐색학교와 직업학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선 이후에도 진로탐색학교가 지금처럼 큰 비중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결국 현재 고등학교 수업 연한만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 제안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대학 정원의 감축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간과했다고 보는 의견이다.

우리들에게 있어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는 관점은 너무도 익숙하다. 그러나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통한 사회구조 변혁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개혁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정책 대안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개혁을 위한 출발 신호가 울려야 할 때이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