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든 전기용품에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안전기본법(전안법)에 대해 "청년 창업가 싹 자르는 낡은 규제"라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전안법 폐지모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안법은 TV·에어컨 같은 전기용품은 물론 의류·귀걸이·신발같이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전기제품과 공산품뿐만 아니라 의류와 잡화 등의 품목도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안법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이유로 도입됐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시간과 비용 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옷 한 벌 만들기 위한 원단 인증에도 5만 원 가량의 인증비가 들어간다"며 "이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상품 경쟁에서 대기업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남 지사도 "전안법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거나 자금이 많은 대기업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지만 청년 창업인들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인 규제"라며 "일본에 치이고 중국이 추격해오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결국 한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창의력과 문화콘텐츠·디자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전안법은 이러한 미래 산업의 싹을 없애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규제 역시 없애야 한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준비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로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한 시행을 1년간 유예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