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월 관련소비세, 예상치 35억↑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영향 분석
인천 성인 흡연율, 수년째 상위권
정부 담뱃값 인상책 효과 '물음표'

인천시가 확보한 올 1월 담배소비세 규모가 예상치를 30억원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정국과 경기불황 등 사회적 스트레스 여파로, 새해가 됐음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가격을 평균 80%나 올렸지만, 인천지역 성인 흡연율은 내려가지 않았다. 정부의 담배 가격정책에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올 1월 거둔 담배소비세가 188억3천만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예상한 올해 월평균 담배소비세 152억5천만원보다 3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해가 바뀌면서 금연자들이 급증하는 1월이지만, 탄핵정국과 경기불황 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담배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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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는 정부 주장에도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금연효과 등을 명분으로 2015년 1월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나 올렸지만, 인천의 경우 흡연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 이후 지역 흡연율이 2014년 25.6%에서 2015년 23.9%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5월 공개될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지역 흡연율이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인천지역 성인 흡연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7대 특별·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엔 월평균 122억원 정도였지만, 2014년 129억1천만원, 2015년 132억5천만원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엔 최대치인 166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표 참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증대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최근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담뱃값이 80% 인상되면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 확실한 금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던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가 적은 꼼수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