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 주민 반발(경인일보 2월27일 21면 보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도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최근 파주시에 요청한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고도 지난 24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파주 SRF발전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28일 성명을 내고 "파주시는 현재 장문화력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중이라 더 이상의 전기생산은 필요치 않다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부동의' 입장을 산자부에 전달했는데도 다음날 SRF발전사업을 허가했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허가는 누구를 위함이냐?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은 또 "이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MW(환경영향평가 대상:10MW)로, 사업부지 면적은 9천900여㎡(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규모)로 줄여 신청을 했다"면서 "에너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업체의 교묘한 술수로 무력화됐다"고 비난했다.

정명희 사무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고민도 없이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업체의 편만 들어주는 산자부는 당장 파주 SRF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파주시도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 원인인 SRF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만드는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현재 규제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소각시설에 준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