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중 하나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심리와 함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다. 물론 '부부 중심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경향도 한몫하고 있지만 역시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다는게 맞벌이 부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특히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들어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 지원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계층과 장애아 부모들의 자녀 보육부담을 줄여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5월말 현재 도내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 10만5천128명에게 매월 보육료 148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744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모두 1천740억3천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만4천849명에 대해 1천265억6천800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37.5%가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2005년도 연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325만800원) 7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소득별로 보육료를 전액 또는 차등 지원하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총 대상은 6만7천536명으로 526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다음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농어촌지역은 100%) 수준이하 자녀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아동 2만5천558명에게 무상 보육료 150억4천만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하 자녀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 9천422명에게 모두 29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만 0세에서 만 12세 취학전 장애아와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장애아 등 2천612명에게 무상보육료 38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도는 특히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올들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육료 수혜를 받지 못하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둘째아 이상(0~1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당초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의 70%(0세-24만5천원, 1세-21만5천원)를 도내 둘째아 이상 자녀 8천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1만838명(25억2천만원)에 달하는 등 당초 예상인원보다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육료의 부담을 느껴왔던 일반아동 부모들이 대거 지원신청을 하면서 당초 예상한 아동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민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도내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