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1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양평·연천·가평군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4개 지자체 관내 학교에는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않아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06개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지원 예산 350억3천만원, 교육청 자체 예산 267억4천만원 등 모두 617억7천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교육청도 이에 대응, 일정액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응 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여주군과 양평군은 교육 지원 계획 신청을 아예 제출하지않아 이 지역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 가평군은 설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5억원)를 신청했으나 기숙사 부지가 확보되지않아 예산 배정이 보류됐으며 연천군도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3억5천만원)를 신청했으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중복돼 지원되지 않았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조정,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비를 적게 부담토록 했는데도 결국 제외됐다.
실제로 양평·연천·가평군은 전체 사업비의 30%만 확보하면 나머지 70%는 도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교육청도 관련 사업에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사업비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4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내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각 지자체로 부터 2차 신청을 받은 뒤 이들 4개 군이 지원을 할 경우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련 시설 확충에 200억원, 급식시설 개선에 159억원, 교육정보화 사업에 51억원, 어학실 구축에 47억원, 도서실 확충에 43억원, 특별교실 설치·운영에 29억원이 투입된다.
시·군별 사업비 규모는 수원시 관내가 79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산 61억4천만원, 고양 52억9천만원, 성남 37억7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시·군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여주·앙평·연천·가평 열외?
입력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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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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