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임양택(69·사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 인하나 돈 풀기, 세금 조정으로 살아날 수 없다"며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금융산업 등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이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력 산업이 주저앉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을 겪으면서 제로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교수는 "노동·금융·공공부문 등에 대한 수술을 미루면 반드시 위기 때 2차·3차 폭발을 불러온다"면서 "가계부채가 2016년 말 1천300조원을 기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악재가 곳곳에 깔렸다"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또 "세계적인 금융 국제화 추세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변동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금융 불안은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해 투자와 소비 감소,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 특히 교역재 중심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부도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이 때문에 거시경제적 관점이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