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식중독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식중독 저감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인=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급식 재료인 닭고기, 완자조림, 돈가스, 불고기 등 음식재료의 상태 불량으로 인해 빚어졌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의뢰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존식과 가검물을 채취,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사 결과는 일주일 후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문제점=이번 사고의 경우, CJ푸드시스템 측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교류를 통해 좀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지난 16일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시행하는 Y여고에서 25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CJ푸드시스템은 22일 인천시교육청 등 각 교육청이 전격적으로 급식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닷새가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급식을 중단하지 않은데 따른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첫 사고 발생후 수도권 각 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대책=학교급식에 대한 점검 시스템은 1년에 두번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이 대표적이다. 또 각 지역 교육청은 자치단체, 식약청, 급식관련 기관,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중이다. 교육부와 식약청 주도의 특별 합동점검도 연 2회 실시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이같은 급식 점검 시스템은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는 민간업체에 맡겨진 운영과 식자재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사실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소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위탁급식업소가 시설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 급식비 입찰에 따른 저질 불량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체급식 사고가 날 개연성은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방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과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