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중앙규제는 규제신문고 및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중앙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이 한정돼 있어 의견 회신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이 참석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규제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담당공무원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해 소관 부처에 건의해 중앙규제에 대한 과제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 신고·접수센터를 활성화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시민중심의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