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대선주자 집중 토론회·1]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중앙집권 국가체제, 지방자치 분권시대로 혁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 개헌에 대한 생각 / 대북정책등 외교문제는
관·정부 주도형 경제 산업정책, 노동·기업·정부 함께 이끌어야
개헌, 반드시 자치분권 형태로 가야… 특위와 활발한 논의할 것
北과 대화의 틀 유지, 책임 물어야 될 일은 국제사회 적극 가담

■사드 배치 / 대연정 논란에 대해 / 황해자유경제구역청 관련 해법은
사드, 민주주의 절차 따라 주민동의·환경영향평가등 절차 필요
여소야대, 개혁입법·국가 개혁과제 관철 시킬 방법은 '연정' 뿐
과거 경부축 중심 발전… 이제 '서해안축'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탄핵'은 이미 과거가 됐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은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물결로 양 극단이 엄존해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더 치열하고 신중한 국민 주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예기치 않은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과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후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 등 8개 유력 지방 일간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각 당의 대선주자 초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16일자부터 보도한다.

초청토론회는 후보 경선이 가장 빠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부터 시작하며 이슈와 정책·공약 중심으로 하되 되도록 재경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 이슈와 중앙·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 해결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는 8개사 정치팀장들로 패널을 구성, 현안별로 심층 질의를 거쳐 동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다.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통치력도 행사돼야 한다. 어떤 특권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번 도전을 시대교체라고 말씀드린다. 핵심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지방자치 분권 시대로 혁신시키는 일이고, 관·정부 주도형 경제 산업 정책을 노동·기업·정부가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의회와 정당의 지도력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이 틀 아래에서 대한민국을 바꿔내겠다."

-왜 안희정이어야 하는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외연이 넓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 탄핵 국면에 80~90%의 국민들이 한데 뜻을 모았다. 이는 기존의 진보나 보수의 구분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합의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합의를 새로운 민주당의 틀에서 국민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후보가 안희정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우선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헌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가개혁과제 중 가장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한다. 개헌은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 형태로 가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 분권 시대로 가야 한다. 모두 한양만 바라보고 사는 이 역사를 바꿔야 된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자치분권 헌법을 향한 개헌논의를 활발히 해서 최종 합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양원제, 중임제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분단된 상황과 의사 결정의 신속성·책임성 등으로 볼 때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마저도 국민적 논의 과정에 다 열어놓을 것이다."

-대북정책 등 외교 문제는.

"대북 문제는 대화와 교류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은 적극 가담해야 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전쟁 억지력에 관한 자주 국방력은 갖춰야 한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자주적 결정력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며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국방 관련 한미동맹에 기초해 안보와 국방의 기초가 짜여 있는 게 현실이다. 주변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지,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 측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한미 군사 동맹에 입각해 안보군사력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화 속에서 민주주의 결정을 해야지, 안보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졸속 배치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해 신중해 주길 요청한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있나.

"우선 지방정부가 자기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역시 돈이다. 우리 지역에 대통령 만들고, 실세 정치인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예산 좀 더 따오자는 것은 국가의 분열을 초래한다. 그렇게 돈을 따온다 해도 그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별로 자기 책임성을 갖고 지역회계와 재정을 주도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대연정이 연일 논란인데.

"촛불광장에는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선 90%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박 전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도 합의한 부분이다. 그 90%의 국민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과 너를 지지하는 국민을 또 나눠서 싸운다면 어떠한 개혁입법도 진행하기 어렵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여소야대에서 개혁입법과 국가 개혁과제를 관철 시킬 방법은 연정 밖에 없다.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 구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하나 뽑았다고 해서 그 의제로 국가를 바꿀 수가 없다. 한 두 개 법안 갖고도 1~2년씩 끌고 있는 구조 안에서 산적한 과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건 국가적으로도 위기다. 논란이 될지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과정을 뚫고 지지를 얻어야만 힘이 생길 것으로 믿는다."

-집권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다면 '연정추진협의체'와 '국정준비위원회'를 당에 둘 것이다. 기존 정책들은 지나치게 일방적 보조금 형태의 관 주도형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재조정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공공일자리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다. 우리가 세금을 못 걷으면 없어질 자리다. 이재명 후보의 43조원이라는 돈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국정준비위원회에서 정책 조정을 포함한 인수위 역할까지 맡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정부 부채에 대한 정리도 해나갈 생각이다. 연정추진협의체에서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정당의 논의를 통해 연합정부의 범위와 추진 목표 등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정권교체와 다른 점은.

"문 후보와 저는 민주주의 리더십의 내용이 다르다. 저는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문 후보는 사실상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꾸자는 정권교체의 구호 외에 별다른 차별성을 못 느끼고 있다. 가치와 철학의 변화를 못 느낀다. 그런 측면에서 문 후보에 대한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안희정을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민주당을 한 번 뽑아보지 않았던 충청남도에서 극단적 여소야대의 지방정부를 이끌어왔던 제 7년의 노력을 담보삼아 말씀드리는 것이다."

-경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나.

"'문재인 대세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뛰어 넘어본 적이 없다. 그냥 그동안 1등을 해 왔다는 것 뿐이다. 지방정부의 도지사였던 제가 지난 대선에서 48%를 얻은 문 후보에 비하면 인지도 면에서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느 당이든 국민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야 집권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20%에만 매달려서야 어떻게 집권이 되겠나. 김대중의 도전도, 노무현의 도전도 외연을 넓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넓은 범위의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해 확실한 정권교체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안희정의 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냐 강화냐 하는 이 같은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수도권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양,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 가령 평화자유경제 특별구 설치사업 등은 경기 북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이다. 시흥 등 수도권 도시들은 발전을 위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에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도권 발전의 기회는 보장할 것이다."

-황해자유경제구역청 관련 해법은.

"이 문제는 경기와 충남 간 갈등 때문만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과거 '경부(京釜)축'을 중심으로 발전됐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서해안축'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환황해 비전을 구체화 시켜 서해안을 교역·산업의 엔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할과 비전을 재설계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가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문제도 생기고, 그 지역 예산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는 일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이 더 활성화 되는 길이다. 언론 환경도 중앙집권화돼 있다. 지역의 의제는 지역에서 다뤄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 지방신문협회의 발전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셔야 한다.(웃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황성규기자)·사진=하태황 기자

■안희정 민주당 대선주자는
- 1965년 5월 1일 충남 논산 출생
-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팀장
- 2003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2010년~현재 36·37대 충청남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