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한번에 조기상환 이자부담 해소
앞으로는 자체재원 확보 더욱 매진할것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안성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인건비를 줄이고 행사축제예산을 절감했던 각고의 노력은 3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2017년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650억원 더 많이 교부됐다.
시는 심사숙고 끝에 지방채무 모두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회에서도 흔쾌히 환영하면서 지난 6일, '2017년 지방재정 운영계획 합의식'을 순조롭게 개최할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시의회에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난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지방채 전액과 그동안 꾸준히 갚아오던 지방채까지 한 번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우리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97억원의 원금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안성의 미래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자부한다.
혹자는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빚이 있는데 안성시가 채무가 없다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자체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다.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업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치단체는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는 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재정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안성시가 기업과 같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세입에 비해 세출을 적게 편성해서 흑자재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재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그 반대로 세입에 비해 과다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는 그만큼 부담을 지우게 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채무제로 선언을 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이미 여러 곳에서 채무제로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지방채는 지방재정에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더욱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채라는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안성시는 채무제로를 연내에 실현하게 되면서 드디어 건전 재정의 첫걸음을 뗐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라는 두 번째 행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