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무관심속 방치 일쑤
장애별 보호·학습시설 절실
서구측 센터건립 추진 불구
市 예산지원 난색 답보상태

인천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나이와 장애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교육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비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민간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사단법인 장애인복지연대 공감이 지난 1월 인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인 자녀를 둔 응답자(140명)의 77%(108명)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기관 부족'(58%)이 가장 많이 꼽혔다.

22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안은숙(49·여)씨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아예 발달장애인 부모 몇 명이 돈을 모아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보호 시설까지 만들었다"며 "우리 아이도 똑같은 국민인데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서구가 지난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서구는 지난해 3월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천㎡ 부지에 연면적 3천200㎡ 규모의 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시설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실, 직업체험실, 심리치료실, 체험활동실, 단기보호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하기로 밑그림까지 그린 상태였다.

마침 서구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가 건축비 79억원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선뜻 나서 재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하지만 지난달 2월 28일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시비 지원계획 재협의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시가 부지매입비 48억원과 연간 운영비 10억원에 대한 50%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사업이 성사 직전 답보상태에 놓이자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했던 발달장애 부모들은 또다시 좌절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매년 4억~5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돼 서구에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구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유아·청소년기 20년은 공교육이 책임져 주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발달장애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