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는 바다 위로 떠올랐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유씨는 여전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검찰은 유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프랑스 정부도 송환을 결정했지만 유씨는 법적 다툼을 벌이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유씨는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송환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올 여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콩세유데타가 프랑스 정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키로 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유씨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이렇게 소송전을 통해 송환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재도 파리 도심 부촌의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여기서도 한국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에겐 한국에 가지 않을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에서 이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줄곧 펴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유씨는 여전히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검찰은 유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프랑스 정부도 송환을 결정했지만 유씨는 법적 다툼을 벌이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유씨는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송환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올 여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콩세유데타가 프랑스 정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키로 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유씨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이렇게 소송전을 통해 송환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재도 파리 도심 부촌의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여기서도 한국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에겐 한국에 가지 않을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에서 이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줄곧 펴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