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명 1만4천명 돌파 뜨거운 감자
여주에 산처럼 쌓여있는'4대강 준설토'
15t 트럭 150만대 분량… 주목받는 대안
남쪽까지 운송비 폭등, 단가문제 걸림돌
EEZ 내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간의 분쟁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EZ 바닷모래채취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은 지난 21일 시작돼 30일 오후 3시 기준 1만4천939명을 넘어섰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4대강 준설토 활용'이다. 4대강 준설토는 여주에만 2천300만㎥가 쌓여있다. 15t 덤프트럭 150만대 분량이다.
4대강 공사 당시 준설토를 매각하면 수백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며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단가가 안 맞으면서 해마다 수십억원의 관리비용과 민원을 유발함에 따라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때문에 남해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준설토를 활용하자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7일 'EEZ 내의 골재채취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준설토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당면한 골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준설골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골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해 바다 골재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가문제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기준으로 남해 EEZ 바닷모래의 경우 1만5천원/㎥가량인데 여주 준설토의 경우 7만원/㎥에 이른다. 특히 3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해 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비만 6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솔로몬의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당장은 여주 준설토를 사용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조차 고갈되면 결국 바닷모래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골재 수급 계획은 1년 단위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해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해야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재업계에서도 바닷모래를 대체한 산림·육상·하천모래 확보의 걸림돌을 해소할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북한모래 반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를 포함한 범 업계 차원에서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대체 골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