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 제기할 필요
수출 다변화로 對中 의존도 줄여야
정부, 북핵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부담스러우면 발사 중단·포기시켜
즉각 철수하겠다고 통보·설득해야
과연 팍스 시니카(Pax Chinica)는 도래할 것인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유소작위'(有所作爲)→'화평굴기'(和平굴起)→'돌돌핍인'(돌돌逼人)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덩샤오핑(鄧小平)은 '도광양회(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을 주장했었다. 이어서, 1997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은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책임대국론)"고 선언했었다. 이것은 덩샤오핑의 오랜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유소작위로 변신한 것이었다. 나아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시기에는 한동안 '화평굴기(평화로운 굴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뜻의 '돌돌핍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압박하고 있는 대상국은 한국이다.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 동반자로 한·중 FTA(2015. 12. 20)와 한·중 통화스왑(2011. 10)을 체결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이며 한국은 중국의 4위 수입대상국이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한해 806만명이며 중국에 가는 한국인이 450만명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한국에게 통상보복을 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7년 3월 8일 현재 중국 내 전체 매장 99곳 가운데 55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중국인 관광도 통제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왑(560억 달러)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필자는 중국의 한국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국 내 롯데마트는 WTO 규범에 의거하면 한·중 FTA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중국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2009년 중국으로부터 對 중국 수출 주력 상품인 바나나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2012년에는 필리핀 중국인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필리핀은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재재판소에 중국의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해 결국 승리했었다.
둘째,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중국 시장 수출상품 구조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자본·원자재(94.6%) vs 소비재(5.4%)로 구성되어 있다. 다변화의 주요 대상은 아세안과 인도이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 내에서는 반일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중국인의 일본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베트남과 밀착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베트남은 2014년 5월 파라셀 제도 인근에 중국이 10억 달러짜리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초개항과 30여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작업을 방해했다. 결국 중국은 2014년 7월 시추 설비를 철수하였고, 2015년 베트남·중국 정상이 교환방문하고 무역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2016년 대만은 양안 관계 약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신남방(新南方) 정책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늘렸다.
끝으로, 필자는 한국과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우선,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는 어디까지나 북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대한민국 국토방위권의 일환일 뿐이다. 이것이 그토록 부담스러우면 사드의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중단 및 포기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드는 즉각 철수시키겠다고 통보·설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정부는 '중국의 꿈'이 과거 중화제국주의 복원이 아니라 세계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실현함으로써 지구촌을 위한 신(新)중화주의를 표방하는 21세기 대국의 풍모를 보여 주기 바란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