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한국 1천t급 함정 2척↑… 중·일은 29·8척↑ '대비'
수요 근접·현장 대응 원칙 "유사시 제2해군으로 인천 입지 적합"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경비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한국은 오히려 해양경찰 해체 이후 제자리걸음만 걷는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해양경찰을 부활시켜 해양경비 수요가 집중된 인천으로 되돌려 놓아야 동아시아 해양안보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합동 토론회'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군사조직에 비해 유연한 해양경비조직을 준군사조직화하는 등 해양경비력 강화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경은 국민안전처 편입 이후 통합적인 재난관련 대응에는 유리해졌지만, 해양경비와 현장대응력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다른 나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3년 부문별로 흩어진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통합해 '해경국'을 창설하고, 세계 최대규모인 1만2천t급 해경함정 2척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해경함정의 대형화·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 해양경비력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천t급 이상의 해경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해경 인력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해체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1천t급 이상 해경함정을 2척밖에 늘리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1천t급 이상 해경함정이 82척에서 111척으로 29척 늘었고, 일본은 54척에서 62척으로 8척 증가했다.
윤성순 연구위원은 "한·중·일 영토분쟁과 해상경계 획정 관련 갈등으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군사력 증강보다 덜 민감한 해양경비력 증강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경이 현장 대응력을 우선으로 하는 독립된 조직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선 해양경찰의 본거지가 인천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김춘선 인하대 물류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양안보 현안은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라며 "해경이 중국어선 문제의 현장이자 전쟁 등 유사시 제2의 해군으로서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은 "해경 인천환원은 행정학적으로 '수요 근접성 원칙'과 '현장 대응성 원칙'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고, 현장 중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해 벨트의 대표 도시인 인천에 입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