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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12일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향후 집권 시 개헌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표 참조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국민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만이 개헌추진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을 '개헌 3대 원칙'으로 내세운 그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을 담아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차기 대선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의견을 작성할 개헌TF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면서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개헌의견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며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며 "다당제 정립이 불과 1년밖에 안 됐고 협치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를 축적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치우쳐져 있어 아쉽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고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선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되면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은·황성규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