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도로인프라' 준비·관리도 부담
기업 '경제적 파급효과 허상' 점검해 봐야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의원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 일문일답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가 시행되면서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물류단지 총량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물류단지 입지를 유도했지만 실수요 검증제에서는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된다. 급격히 물류단지가 집중되다보니 시군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도로 인프라는 준비해야 하는데 시군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가 주요 교통 요지를 선점하게 되면서 중소 도시의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계획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단지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기반시설이 훼손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물류단지에서 국도나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도, 면도, 리도 등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물류단지는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류단지 문제는 국토부, 경기도, 해당 시군 등 세 주체가 얽힌 사안이다. 이 사안을 두고 각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물류단지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실수요 검증시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는 물류단지를 허가할 경우 지방도 확장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시 초월물류단지의 경우 도가 허가만 내놓고, 2차로인 지방도 325호선 확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시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업체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제출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실제 경제효과는 어땠는지 사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물류단지로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물류단지의 경제성에 대해 허상이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단지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분석해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야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