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건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2월 27일자 21면, 3월 1일자 17면 보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환(파주시 제1선거구)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형폐기물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월 파주시로부터 '주민 수용성 의견조회' '부동의' 의견을 받고도 지난 2월 24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파주 SRF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면서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 '알프스 프로젝트')에서도 '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며 허가 취소를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산자부는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파주시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갑질 행정'을 했다"면서 "국회가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파주 SRF 발전사업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도 파주 SRF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환경영향평가 대상:10㎿)로, 사업부지 면적은 9천900여㎡(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로 줄여 신청했다며 업체의 교묘한 술수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무력화됐다고 비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