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용도변경된 토지가 결국 사기업 잇속만 챙겨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개회한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환인 시의원은 분당구 백현동 516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5만2천427㎡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의 용이함을 위해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됐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로 채워져 개발자 잇속만 챙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인근의 시세를 높여 비슷한 시기에 분양전환 될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며 주변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한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A시행사가 주택건설 시행자로 돼 있으며, 84㎡형 639세대, 114㎡형 398세대, 129㎡형 189세대 등 모두 1천226세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2015년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성남시가 공공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부동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반시설과 R&D부지 기부채납을 늘리자 임대아파트 공급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애초 민간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은 사라지고 10%인 123세대만 임대하기로 바뀌었다.

노 의원은 이에 "공공의 개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서 사유화하게 됐다"며 "용도지역변경이라는 특혜를 준다면 공익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시행사 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정해지므로 분양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건 아니다"며 "게다가 기존의 판교 민간임대 보증금이 6억~7억원, 임대료 100만원 선이었던 걸 본다면 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것이란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