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FTA로 넓혀온 경제영토 활용
수출 대상국·품목 다변화 필요
비관세 장벽 등 행정적 영향
사전조사 충분히 선행돼야
2016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천900억달러였다. 2011년에 최초로 5천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 5천억달러를 밑돌고 있다. 최근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기에 속단은 이르다.
내세울만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되파는 수출은 국민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것이 1964년인데 50년이 채 안돼 5천억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수출규모 세계 7위라는 사실은 그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과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4년 33.8%였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6년 37.5%로 3.7%p 증가하는 등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은 긴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한 견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 일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 수출구조의 안정성이 지속해서 위협받는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수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6년도에 수출을 경험한 중소·중견기업의 숫자는 관세청 통관기준으로 9만4천여개이다. 물론 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등이 포함되어 실제 수출기업 수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이 354만에 이르고 이중 제조업이 39만개에 이른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아직도 수출을 시도할 기업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국가와 품목에 의존도가 높게 되면 우리 수출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처럼 수출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중국, 미국 등 상위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FTA를 통해 확대해온 경제영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품목까지 가능하도록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방경제 하에서 저성장, 저소비의 뉴노말시대의 도래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한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요구, 검역절차 등 수출대상 국가의 각종 행정적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2016년도 수출 비중은 전국 37.5%에 비해 경기지역은 49.3%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5년에 비해 수출액은 약간 감소했지만 수출 비중은 오히려 2015년의 46.3%에서 3%p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수출 감소 폭보다 경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감소 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지역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기중기청도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일대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수출 애로가 있는 기업 모두가 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