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901001360100066951

승인율 늘었지만 일부 학교 까다로운 조건 걸어
콩나물교실 수업 불가피 "지역 특성 외면" 반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기지역 택지개발 지역 내 19개 학교(조건부 9개포함) 신설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높은 승인율이지만, 신설 허가가 나지 않은 택지개발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7년 정기 중앙투자심사결과를 발표, 도 교육청이 신청한 30개의 학교 및 단설유치원 신설 요청 건 중 19개를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학교들은 2019년 3월∼202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4곳, 시흥 3곳, 남양주 3곳, 고양 2곳, 평택 2곳, 광주·군포·광명·오산·포천이 1곳씩이다. 지난해 말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때만 해도 26개 요청 중 단 9개만을 승인했던 것과 비교해 승인율은 늘었다.

하지만 승인을 못받은 11곳의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화성이 3곳, 남양주 2곳, 수원·안산·평택·하남·고양·김포가 각각 1곳이다. ┃표 참조

화성 반월1초(가칭)의 경우 7번의 반려 통보를 받고 8번째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설립시기 조정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대상이 됐고, 당장 내년 8월부터 4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의 이의6중(가칭)은 세번째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입주한 학생들은 1㎞ 이상 떨어진 인근 학교로 '원정수업'을 가야 하고, 학급당 인원이 많아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건부 승인이 된 일부 지역에는 '개교 시까지 경기도 내 1개교 적정규모화' 등 실행이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승인을 반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교육부에 많은 내용을 설명했다. 택지개발로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는 데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청을 계속 반려하는 교육부의 중앙 집권적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정권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신설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지역에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검토 의견을 받은 11개교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승인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