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육성·생활임금제 강화
임진강 수계 남북협력시스템 등
정부 지원과 국가사업으로 지정
경기·인천 당선자에 재전달 방침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담아 각 정당과 대선 캠프에 전달한 전략 과제들 중 일부 핵심 정책이 공약에서 누락 돼, 양 광역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역개발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안이 대선공약에서 제외됐다.

도의 경우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시 경기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도에 연고를 둔 지역은행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없어 도내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인 42.2%에 불과했고, 지난해 도 밖으로 유출된 자금만 38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남경필 지사의 진두지휘로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생활 임금제 강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대선 주자 공약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를 통해 생활 임금제를 시행 중이지만, 이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역 현안으로는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방안이 미반영됐다. 남북공유 하천인 임진강은 매년 우기마다 북한 측에서 협의 없이 수문을 개방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임진강 수계 남북협력시스템'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의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 인천 북부 제2 면허시험장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종 주민들을 위한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와 난항이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의 조속 추진 등 정책 과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9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추려서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들 과제들은 지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이현준·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