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한눈에 보는 인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갈등들

해류 바꾸는 흙더미 환경파괴 논란 쌓다 새로 솟은 땅, 이웃 영종도와 '상생 숙제'

북성포구 전경. /임순석기자 [e-mail]

■인천 유일 갯벌포구 북성포구 갈등
인근 주민 "오염토사 매립" 요구
시·해수청, 주차장 등 조성 추진
시민단체 반발… 민·민 대립 우려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 오염 논란
축조 현장내 암모니아·연기 일어
해수청, 반입중단·성분분석 의뢰
저어새 번식기 공사 강행 지적도

■'지역의견 반영 안된' 영종드림아일랜드
332만㎡ 종합 관광레저단지 조성
도로 연결 등 '영종도 연계 부족'
중구 '균형발전' 위한 방안 강조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나선 인천시
市 "항만시설 아니라면 지자체로"
해수부 "막대한 국비 투입등 곤란"
'조성원가' 매입안도 쉽지않을 듯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항로 수심 유지와 항만 개발·이용·보수 등을 위해 바닷속의 흙과 돌을 퍼내 특정 장소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자리에 호안(제방)을 쌓은 뒤 그 안에 흙과 돌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쏟아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준설토투기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유사하다. 준설토투기장은 인천처럼 바다와 항만을 가진 도시에만 있다. 항로와 항만 유지를 위해선 준설이 불가피하고, 어딘가에는 투기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새 땅이 생긴다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그렇다고 준설토투기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투기장 조성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변한다는 점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 조성 여부와 소유권을 놓고도 해당 기관 간,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있다.

최근에는 오염된 토사가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에 쓰였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토투기장 관련 논란과 갈등을 '이슈&스토리'에서 정리했다.

#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 갈등. 매립이냐, 보전이냐

북성포구는 월미도 가는 길에 있다. '선상 파시(波市)'가 형성될 정도로 1970~80년대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함께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연안부두에 어시장이 생기면서 쇠퇴했다. 하지만 옛 포구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고 낙조가 아름다워 사진 촬영 명소로 꼽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성포구 32만㎡ 가운데 악취가 심한 7만㎡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북성포구 인근 주민 1천251명은 지난 2010년 12월 포구를 매립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공장 하수 등으로 오염된 갯벌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동구청, 중구청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준설토투기장 건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본·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지난해 11월 환경운동가, 사진가, 문화운동가 등이 모여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을 만들었다. 준설토투기장 조성으로 인천 유일의 갯벌포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뭉쳤다.

시민모임은 "갯벌의 토사가 퇴적되고 오수 유입에 따른 환경 오염을 이유로 준설토투기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며 "포구를 관리하고 정비해야 할 인천해수청이 너무도 손쉽게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북성포구의 가치와 존재조차 없애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매립을 중단하고 준설을 통해 북성포구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북성포구 사진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성포구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해수청과 인천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도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성포구 일부만 매립하기 때문에 어항 기능은 대부분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인천해수청 입장에선 북항과 항로 유지를 위해 퍼낸 갯벌과 모래를 처리하면서 북성포구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염된 곳을 매립하는 것"이라며 "물양장 등은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포구의 본래 가치는 보전된다"고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인천해수청에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악취 방지와 하수 처리 등 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중 사업 계획을 보완해 한강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수는 관로 연결을 통해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성포구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매립이 필요하다는 인천해수청·인천시, 북성포구 인근 주민들도 매립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과 시민모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 오염 논란

최근 인천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오염된 배면토사가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이 공사 현장에서 암모니아 냄새와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인근에 위치한 제2준설토투기장은 약 422만㎡ 규모로, 호안 축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2030년까지 준설토 투기가 이뤄진다. 이번에 오염 논란의 대상이 된 배면토사는 호안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오염된 토사가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제2준설토투기장에서 토사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암모니아 냄새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수치도 높게 나왔다"며 "인근에 저어새 번식지가 있는데, 번식기에 공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저어새는 멸종위기종이다.

인천해수청은 환경단체로부터 오염토사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일단 토사반입을 금지하고 토양 오염분석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장에서 암모니아 냄새와 연기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배면토사로 부적합한 흙이 사용된 것인지는 토양오염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게 인천해수청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오염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쓰인 부산물과 흙을 50대 50으로 섞어 사용할 경우, 약 보름의 숙성 기간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토양분석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은 환경단체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오염토사 수거는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영종 드림아일랜드(제1준설토투기장), 영종 관광객 빼앗는 '블랙홀'?

영종 드림아일랜드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1준설토투기장 약 332만㎡를 종합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이다. 정식 명칭은 '인천 영종도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2014년 7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9월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위치도 참조

해수부는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관련기관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개발계획 변경은 사업 기간을 '2014~2020년'에서 '2014~2021년'으로 1년 정도 연장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사업 대상지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숙박시설,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에 인천시와 중구 등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종도 연계 방안이 미흡하고 서울 위주로 교통체계가 계획됐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은 영종도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드림아일랜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하다. 드림아일랜드와 영종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도로 확충 등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사회 지적이다. 드림아일랜드 방문객들이 영종도에 와서 돈을 쓰고, 영종도 주민들이 드림아일랜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고속도로 IC 위치도 문제다. 해수부는 공항고속도로 신설 IC 위치를 영종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운염도 쪽에 계획하고 있다.

중구청은 드림아일랜드 실시계획안과 관련해 ▲고속도로 IC 위치 변경 ▲영종순환도로(영종하늘도시~미단시티 구간) 개설 ▲하수처리시설 자체 확보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보 ▲운염도~월미도 간 해상 교통망 구축 등의 의견을 해수부에 제시했다.

고속도로 IC 위치를 운염도 쪽이 아닌, 영종도 미단시티 인근으로 변경해 달라는 게 중구청 요구사항이다. 영종순환도로 개설 요구는 영종도와 드림아일랜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다.

중구 관계자는 "드림아일랜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영종도 발전은 상대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육상·해상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드림아일랜드는 서울에서 영종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고속도로 IC까지 드림아일랜드 쪽에 계획돼 있어, 영종도 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견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실시계획 승인을 앞둔) 지금 단계에선 수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e-mail]

# 인천시의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전…, 해수부는 '글쎄'

준설토투기장 등 신규 토지 자원을 확보해 부채 줄이는 데 쓰겠다는 것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출발한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는 인천시가 주권 찾기 정책을 벌이면서 해양주권 회복 방안 중 하나가 됐다. 인천 행정구역에 생긴 신규 토지(준설토투기장)에 대해 소유권과 도시계획권 등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 등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토지다. 또한 투기장 조성은 바닷물 흐름 변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 특히 인천시는 영종 드림아일랜드처럼 항만관련 시설이 아닌 수익형 개발사업까지 해수부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항만시설로 쓸 땅이 아니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변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천 전체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소유권과 도시계획권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항만 필수시설 이외의 준설토투기장은 지자체에 무상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권 이관을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 부평구갑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준설토투기장은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해 얻게 된 자원"이라며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투기장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기장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공약 실현과 해양주권 회복을 위해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인천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준설 작업에 막대한 비용(국비)이 투입되는 데다, 환경 훼손을 이유로 소유권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고 어민 피해보상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준설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천시는 해수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준설토투기장을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준설토투기장의 감정가격은 조성원가보다 2~3배 정도 비싸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준설토투기장을 매입해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데, 현행법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e-mail]·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