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징수활동 추진과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선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세무 공무원 개인별로 책임 징수 체납자 지정 및 실적관리를 하고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후 체납자 개인별로 징수 독려를 시작한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되어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부족해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있다.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도 체납액 징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및 예금, 급여사업장, 매출채권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 하느냐에 따라 선순위와 후손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선순위의 경우 경매나 공매시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지만 후순위 경우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배분을 받더라도 소액의 경우가 많아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 3회이상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정지 또는 제한을 허가부서에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며, 1천만원 이상체납자는 연 1회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은 수시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한다.
이를 위해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축한 GPS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고질적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해 매각조치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지방세 납부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대여를 하는 행위는 사법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물론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는 체납자에게 거친 욕설도 여러 번 들어야 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협박도 당한다.
이러한 징수활동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과년도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의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오산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해 시가 채무제로라고 하는 초 건전 시 재정을 이루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악성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체납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징수과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만은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천사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을 위해 도내 자치단체 처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와 협약을 맺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과 취업알선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해 준다. 또 부서 간 협조를 통해 무한돌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량 소유자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뻔한 민원을 수차례 실제 차량 점유자가 거주하는 수원을 주·야간으로 출장해 해결한 것은 부서간 공조를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오늘도 징수과 직원 모두는 징수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해 본다.
/형진수 오산시 징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