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州]제2차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양주군이 기구축소를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산고를 겪고 있다.

기존의 3실10과52담당을 1실12과54담당으로 개편하려는 집행부안에 의회가 11개과로 대폭 축소토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군은 우선 3실중 기획감사실만 존속시키고 문화공보실은 폐지해 회계과로,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로 각각 개편할 구상이나 군의회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도시 및 주택과는 도시주택과로 각각 통폐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해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기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또 이러한 통폐합을 통해 기획감사실의 4급직급을 5급직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5급자리 또한 두자리를 줄이자는 과히 획기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구축소가 아닌 정원축소에는 양측이 48명을 줄인다는데 묵시적으로 일치해 의회가 주장하는 개혁적 기구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원은 그대로 둔채 기구축소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번 의회의 기구축소 배경을 둘러싸고 청내 공무원들사이에 각종 소문이 난무하는등 공직분위기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회의 이번 기구축소 요구는 제살깎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집행부를 대신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일부 고급 간부들의 용퇴를 받아내기 위한 살생부의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주택을 하나로 묶으려는 조금은 엉뚱한(?)발상에 대해 세대교체와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일종의 「몽니」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조상 기존 직급 및 기구의 하향조정과 폐지는 쉬워도 이를 다시 상향조정하거나 신설을 추진할 경우 결코 간단치 않은 현실임을 비추어 볼때 행여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양측이 구조조정을 조기에 수습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李相憲기자·l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