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심용 공약 거두고 새로운 스케줄 짜야
퍼주기 정책 아닌 곳간 채울 계획이 중요
경인일보가 전국 8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4월30~5월1일)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3천77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관련 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우선 해결과제 상위 10건을 숙제로 제시했다. 크게는 경제활성화, 북한문제, 사회문제로 귀결된다.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경제활성화(17.3%), 일자리 창출(14.3%), 서민을 위한 정책추진(2.3%) 등 33.9%가 경제문제의 어려움 해소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다음으론 튼튼한 안보(12%), 사드배치문제(3.4%), 북한핵문제 해결(2.5%), 남북관계개선(2%) 등 19.9%가 대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론 적폐청산(3.7%), 국민대통합(3%), 부정부패척결(2.1%) 등 사회난맥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풀어보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북한문제 해결·저성장 탈피에 주력하라.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표밭 현장을 누비는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뒷전으로 밀고 있다.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후보의 약점을 캐고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과도한 복지공약과 사회보장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탕발림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증세 등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누가 고통스런 희생을 요구하며 표를 구걸하겠는가?
국민들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진 남유럽의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 나라는 정치권의 과도한 무상복지정책과 부자들의 탈세, 부패, 도덕적 해이 등이 어우러지면서 고물가의 악몽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9일 자정에는 이런 대통령 당선자를 보고 싶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지지했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았거나 국민은 하나입니다.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적극 다가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단합·통합이란 염원을 한치 흐트러짐 없이 실천해 반칙과 특권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살포했던 무차별적 공약을 가다듬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스케줄을 짜야 한다. 곳간을 열어 구휼하는 정책은 필요치 않다. 곳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대국민 퍼주기 정책의 결말이 어떠 했는지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새 대통령은 10일부터 국민들의 청구서를 받게 된다. 본인이 남발한 약속어음의 만기가 이날부터 도래하기 시작했다. 부디 이번엔 부도수표가 아니길 바란다.
/김학석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