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8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가짜뉴스 등 위법게시물 자료 수집 및 인터넷 언론보도 상황 등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경기 선관위, 위반 6건 발생
네거티브 난타전 법적 확대
선관위 불신 촉발된 사례도

'아들 특혜'·방송사 보도…
후보들간 의혹 제기 '불씨'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 절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시작된 19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고 과당경쟁에 매몰된 후보들 간 고소·고발도 넘쳐났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선거 이후에도 상당기간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기간 도내에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모두 6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인 A씨는 지난 1~2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등으로 표현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짧은 기간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도 늘어났다.

지난 4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화성시의 한 현직 이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용 그림 파일과 동영상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연설 차량 앞에서 율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도의원 B씨는 광명시의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후보 명의가 찍힌 임명장 36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눈' 소속 회원 C씨는 지난 5일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업무용 차량에서 선거물품을 내리던 공무원 D씨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C씨는 D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씨의 경우는 지난 4일 수원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후보들 간 각종 의혹 제기, 비방전 역시 고발 사태로 확대됐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 2명과 익명의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세월호 인양을 두고 차기 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한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 대변인을 고발 조치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해수부 장관과 문재인 후보 등을 각각 선거법 위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면서 고발전은 확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 문재인 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다시 고발한 상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단기간 동안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각 후보가 검증보다는 의혹 제기, 네거티브에 집중했던 것 같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