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능행차·미세먼지등 14개
시, 홈페이지에 토론방 열고 소통
상반기 중 구체화·7월 비전 선포
민관협치 거버넌스 정착 기대감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열어 시민과 누리꾼들이 제시한 의견을 핵심 추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고라(Agora)는 민회나 재판 등이 진행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으로, 현재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포한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 시민의 정부, 성공 추진 위한 '첫발'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주권헌장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등 14개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토론 주제가 게시된 토론방을 열고 의견(댓글)을 수렴한다. 수원시민뿐 아니라 모든 누리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각 토론방의 '우수제안'(5개 내외)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우선 각 실·국·사업소, 4개 구에서 추진할 '시민의 정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 시민참여 정책제안 온라인플랫폼 운영 ▲ 시민의 주권헌장 시민자치기본조례 제정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 시민주도형 수원화성문화제(능행차) 추진 ▲ 함께해요~ 미세먼지 다이어트! ▲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 운영 등 14개다.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토론방에 게시했다.
상반기 안에 구축될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은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창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을 제안·토론·선호도 조사·정책추진여부 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아고라에서 논의될 내용은?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에서는 참여자 나이 제한 여부, 정책반영을 위한 찬성 득표율, 플랫폼 악용 방지 방안 등을 토론하게 된다.
'시민 주권헌장' 역할을 하게 될 '시민자치기본조례'는 시민 기본권·시정참여 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자치의 기본을 정하는 규범이다. 시는 골격만 만들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 산업수요에 맞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시가 사업비를 보조하고 관리·감독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있다. '아고라'에서는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 연령대별 새로운 일자리, 꼭 필요한 신규직업훈련 교육사업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시민주도형 수원화성문화제(능행차)'는 관(官) 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3월부터 5개 분과 203명으로 이뤄진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해요~ 미세먼지 다이어트!' 토론방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MICE'와 '-ter'(구성원)의 합성어인 '마이스터즈'(MICEters)는 '마이스산업 구성원'이라는 뜻이다. 시는 지난달 회의·전시기획·국제협력·이벤트홍보 분과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할 시민 마이스터 219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밖에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활성화 ▲ 수원형 아파트 공동체 문화 꽃 피우기 ▲ 골목에서 광장으로! 시민안전동행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인대여 자전거시스템 ▲ 아파트 두레공동체 '주민주도 푸른조경 아파트 조성' ▲ 자발적 저탄소 녹색마을 권선구 에코빌리지 조성 ▲ 사람중심 더큰 수원의 복지 허그(HUG) 구축 ▲ 건강한 사회만들기 프로젝트 '선진영통 문화시민운동' 등 총 14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완성'
시는 시민들이 '아고라'에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이해 당사자, 시민 등이 토론회를 열고 사업의 실질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주간'을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7월에는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원시민의 정부 비전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가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민관 협치)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효과적인 시민참여 수단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시민에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