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형 창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
실패 두려움 없애주는 인식개선
개인희생 줄이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창업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
당연하지만 국민경제에 있어 창업은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소득의 배분과정을 거쳐 경제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창업열풍이 이러한 순기능만을 하는 것일까? 창업의 형태를 보면 구조조정과 퇴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내몰린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도 있고, 사업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토대로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하는 기회형 창업도 있다. 창업의 동기는 생계유지와 기회포착이 섞여 있으므로 어떤 업종이 생계형인지 기회형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밀도와 경쟁수준을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중 생계형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 대비 26.8%로 OECD 평균인 15.4%보다 1.7배가 높다. 자영업 창업의 주된 업종인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인구천명당 밀집도 역시 각각 11.6개, 10.8개로 미국의 1.3개, 0.6개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다. 또한,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29.0% 수준으로 OECD 평균 생존율인 43.9%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가깝다.
정부는 자영업 창업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주요 집객시설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창업교육, 초기 창업기업 체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된 창업을 한다고 해서 과당경쟁 문제가 직접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창업지원정책은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기회형 창업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GEM)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순위는 OECD국가 28개중 2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회형 창업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성공에 따른 보상보다는 실패에 따르는 손실이 더 크다는 두려움이 창업을 망설이게 한다. 또한, 시장성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사람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들이 구상한 제품이 기술개발,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의 부족이 기회형 창업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회형 창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의 배경에는 실패를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연대보증 등 실패에 가혹한 관행과 제도가 있다. 따라서, 실패는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재도전 인식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로 인한 개인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교수, 연구원, 기술전문가 등을 창업스카우터로 활용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선도벤처연계, 상생서포터스 등 시장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하거나 성공기업이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치 1조원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