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외 개발·예산 지자체 몫인 탓
공약 포함은 '생색내기' 불과 지적
道가 후보에 제안한 과제에도 없어
특정지역 사업 끼워넣기 의혹 일어
민주, 기흥호수 정부지원 필요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심 수변공원 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수변공원 개발사업의 부담은 지자체가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공원사업은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대통령의 공약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내 저수지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용 저수지를 일반 저수지로 전환하고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개방형 공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수변공원 조성 공약을 두고 개발주체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호수의 수질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지만, 호수 외 주변 부분의 관리·개발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다. 때문에 호수 주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개발사업들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들이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을 '쪽지예산'식으로 공약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수변공원 공약의 대표적인 예로, 용인 기흥호수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사업은 도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종합, 선별해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71개 전략과제에도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국가가 아닌 해당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략과제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흥호수는 350만명에 달하는 인접 인구를 품고 있는 도 남부권 최대규모 호수인 데다 호수관리가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기흥호수는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COD·8㎎/ℓ)보다 나빠 1천10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계획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3급수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준설(952만㎥)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남종섭(민·용인5) 의원은 "수변공원 개발을 위해선 수질개선이 필수인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변공원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농어촌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농림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면서 "기흥호수 수변공원 사업은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데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