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조직 설치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검찰 지휘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다. 수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떠안은 만큼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뜨거운 감자는 '수사-기소 분리'다. 일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법률가로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라는 개념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인천지역 경찰은 대체로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경찰서의 한 간부급 직원은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수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확실히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남동경찰서의 한 직원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견제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영장은 다 기각되고 실제 기소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외부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이 또 다른 무소불위 공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사건과 대기업 비자금사건 등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수사노하우가 전제돼야 하는 사건을 경찰이 잘 처리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또 인지와 범인 검거, 영장청구, 수사 등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수사관들의 업무량 증가로 조직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경찰이 이런 외부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수사권을 잘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부경찰서의 한 직원은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내어주는 것보다는 일반적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 수사권은 검찰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수사권 개편에 대비한 '수사현장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