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 관내 5백8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3개 구청 관계자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통된 평가다.

지난 94년말의 병역법 개정으로 방위 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9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통한 공익증진을 목표로 제도가 시행됐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당초 취지의 상당부분을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특수절도와 패싸움·강도·폭력행위등 이들이 간헐적으로 저질러 온 행위로 인해 일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10∼20% 정도를 「문제요원」로 분석하고 있다. 일탈행위의 주범인 이들 문제요원들은 지각·근무태만시 가해지는 복무기간연장(1회에 5일)이나 형사고발등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 공익근무요원들이 자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 고학력 출신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산교육반과 검정고시반을 자체적으로 운영, 동료들을 교육시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고 고등학교 졸업자격증까지도 따도록 도와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 문제의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해 착실한 동료들이 물들게 되면서 28개월간의 복무기간이 끝나고 소집해제될때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1백%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체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