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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경제발전 '두토끼'
경기북부는 배후지역으로 발돋움

연이은 미사일 발사 北도발 변수
첫 단추 개성공단 재가동도 난관

경기북부와 인천, 개성과 해주를 잇는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지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인천 공약으로 각각 통일경제특구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내걸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각각 파주와 인천을 북한의 개성, 해주와 연계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다.

개성공단을 넘는 대규모 남북 경협지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21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북측의 연이은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는 현 상황에선 두 공약 모두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을 점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두 공약의 첫 걸음이 될 '개성공단 재가동'마저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2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경제특구와 북한 개성공단, 해주 특구로 이어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게 중심 내용이다.

지난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던 박정(민·파주을) 의원 측은 "파주와 개성공단을 연계해 일종의 특구를 조성하면 인천지역의 물류 기능이 필수적이다. 파주와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광범위한 서해권경제벨트 형태로 실현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맞물려 경기북부지역은 경협지대의 배후지역으로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은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운영하는 한편 북한 해주항에 제2경제특구를 건설해 인천과 직접 연결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북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남북관계가 변수다. 북한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두 공약의 첫 단추 격이 될 개성공단 재가동부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공약 모두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용이라, 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토대로 대규모 경협지대를 구상할 때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