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며 2017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가량 편성한 인천시교육청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 반영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 요인이 사라지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990억원(5개월분)을 증액하는 등 본예산보다 3천373억원이 증가한 3조4천7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확정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전액 편성, 교육 환경·시설개선 사업비 증액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면 학교 시설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였지만 이번 1회 추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한 8천600억원 중 450억원이 인천에 교부됐고, 전년도 이월금 중 본예산 이후 확정된 740억원을 세입에 추가 편성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분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보육대란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시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800억원을 늘렸다. 인천백학초 등 12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203억원, 학생안전체험관 59억원, 북부교육문화센터 41억원 등이 주요 증액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확정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