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예산 들어간 시설
건축물 소유권 우선확보 방침
이사회 7인중 4인 市인사 유리
민간 "토지가격 인하 선행을"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사업 부지에 국·시비 1천190억원를 투입해 건립한 건축물 2동의 명의를 가져오려고 하면서 건축물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수탁받은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는 2일 이사회를 열고 로봇랜드 사업부지 내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의 건축주 명의변경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SPC의 명의로 돼 있는 이들 건축물은 정부와 인천시가 예산 1천190억원을 투입해 지었고,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소유권을 SPC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인천로봇랜드는 인천시 관련기관이 53.11%, 민간이 46.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이사 7인 가운데 4인이 인천시 관련 인사라 이사 5인 이상 참석 조건만 갖춰지면 시가 원하는 대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SPC 민간주주사는 "인천시가 명의변경으로 SPC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전체 76만7천286㎡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토지가격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사업부지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얻은 분양 수익금을 테마파크 조성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사업구도인데, 현재 땅값으로는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토지비와 시설비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주주사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가격을 내리거나 인천시가 기반시설 공사를 책임지는 등 사업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PC 민간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3.3㎡당 11만원 수준인 사업부지를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3.3㎡당 236만원에 비싸게 출자하면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도 명의 변경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열리는 (주)인천로봇랜드 이사회에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주)인천로봇랜드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6월 만료됐다. 이번에 협약을 다시 연장해 SPC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이다. SPC는 자본금 160억원(인천시 출자 80억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억원(전체 4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시와 주주사에서 낸 자금으로 SPC에서 용역을 진행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정한 인천로봇랜드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조성실행 계획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면적 76만7천286㎡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 로봇 관련 테마파크, 부대시설(상업·업무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