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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쓰레기 청소 민간위탁을 고수하는 김포시를 규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반장·기동반 중복계산 편성
횡령업체 '위탁운영' 비난도
김포시 "사실과 달라" 반박

김포시가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는 생활쓰레기 청소를 직영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포지부는 15일 오후 김포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 매년 23억6천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공공기관의 환경미화, 도로보수, 준설, 검침, 청사·공원·주차 관리, 행정보조 등 위탁 및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시와 지부에 따르면 김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올해 1월 1일~12월 31일 기한으로 B·S·J업체가 구역을 나눠 대행하고 있다. 시에서 3개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총 98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한대일(47) 지부장은 "지난해 시에서 용역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근거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간접노무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용역비 등의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는 용역연구보고서에서 민간위탁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직영 때에는 반장 8명과 기동반 6명이 더 필요하다며 금액을 증가시켰는데, 지금도 업체마다 반장업무를 겸하는 미화원이 있고 기동반도 편성돼 있어 중복 계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직영 전환을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지부장은 특히 "어떤 업체는 유류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근로자를 허위로 내세워 임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여전히 위탁운영을 주고 있다"며(2016년 3월 30일자 21면 보도) 시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직영전환 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절약된 세금이 공공부문에 이롭게 쓰이길 바라며, 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그다음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영하면 1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문관리인력도 보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횡령 부분은 사법부의 조치가 끝났으며 시에서 (추가)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