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의료·교육 등 국제화 강조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경인일보사와 인천경영포럼(회장·안승목)이 공동 개최한 제365회 조찬 강연회에서 "제조업은 공장 자동화 등으로 예전만큼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한 세대 안에서 민주주의와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며 그 배경으로 1948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단독정부 수립, 시장경제 도입과 국가 주도의 성공적인 경제계획, 기업가 정신 등을 거론했다.
권 원장이 인용한 OECD와 World Bank 등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1961년 82만 달러에서 2015년 2만 7천200만 달러로 330배나 증가하는 등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 가계 부채 급증,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경제 현안을 안고 있다.
권 원장은 "2007년 11위였던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최근 3년째 26위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제도(규제 관련), 노동시장 효율,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여기에 더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규제 등을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미국의 경기 회복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 및 투자 둔화, 신흥국 금융 여건 악화 등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금리 인상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이탈이나 가계 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IoT(사물인터넷)의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용이한 분야는 기존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IoT, 드론, 로봇 등이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과거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 교육,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과 국제화 등을 통해 3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