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하수처리수' 활용 방안
경제성 이유로 사업 배제한 정부
임시방편에 혈세 쏟아부어 '모순'

"자원 재활용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심지어 쓰레기까지요. 그런데 수자원은요?"

수자원 고갈로 인한 피해가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사용된 물을 재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의 경우 당장 농·공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한 해 60억t을 무의미하게 바다로 버리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빗물저류시설·중수도 설치 등도 활용하는 지역별·권역별 수자원 재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수자원 고갈과 관련해 투입한 예산은 1조원 규모다. 수리시설개보수(4천743억원)·중장기대책비(3천700억원)·가뭄전용대책비(125억원) 등이다.

여기에 경기도(453억원) 등 지자체별 예산까지 합하면, 수년내 수십조원의 예산이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에 투입될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은 수십㎞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 오는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가까운 곳에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농·공업용수가 풍부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 투자 사업'을 계획해 1조4천억원을 들여 전국 19곳에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2012년 국토부 수도관리계획 조정에서 대부분 배제됐다.

B/C분석에서 1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보통 B/C는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인정된다. 그 결과 정부는 총 사업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재탕·삼탕식 '임시방편'에만 쏟아붓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수자원에 대한 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 년 중 몇 달만 물 부족에 시달리지만,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이다"며 "지역별·권역별 수자원 재이용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