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 증·개축,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단속해야 할 시가 오히려 훼손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전체 면적 38.51㎢중 그린벨트가 29.82㎢(77.4％)로 최근들어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지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정작 관계당국에서 허가하는 이축, 증·개축, 형질변경은 매년 늘고 있어 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시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98년 내준 이축허가는 6건에 1천82㎡인 반면 99년에는 29건 6천5백77㎡, 올해들어서는 10건 1천9백89㎡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개축허가는 98년 11건에 1천8백97㎡으로 99년 8건보다 3건줄었으나 면적은 3천72㎡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형질변경허가의 경우는 99년 면적이 16만9천7백56㎡로 98년 17만1천32㎡에 비해 다소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건수로는 98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50건이며 올해들어서만도 13건 7만7백62㎡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일반음식점의 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허가를 내주는 등 시의 그린벨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관계자는 “시가 허가를 내준 개발제한구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光明=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