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특권, 일반고 박탈감
국가차원서 제도 정비해야"
"道 재지정 시기전 전환를"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 반발에 따라 당초 폐지가 예상됐던 외고·자사고 4곳을 모두 재지정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계없이 외고·자사고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발표 이후 "경기도내 외고와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이니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지난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됐던 외고·자사고 4곳에 대해 모두 기준 점수 60점을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했다.

앞서 이들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 학교구성원 만족도, 재정운영 적정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2년 뒤 재평가' 판정을 받아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간 줄기차게 외고·자사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비난을 쏟아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에 겉으로는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평가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주고서 시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외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의지를 밝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폐지에 대한 이 교육감의 의지는 여전하다면서도 오는 2019~2020년으로 예정된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특권을 주는 소수학교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서 여러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가 정비가 되면 재지정 기간이 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