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의정부경전철, 후속대책 '재도약']43만 의정부시민의 발 '계속 달린다'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

市·출자자등 '공공성 위해 운행 필요' 의견 일치
후속사업자 선정까지 운영 맡기로 해 한숨 돌려
사업시행자 지급금 주장… 市와 법정 공방 예고

市, 중앙정부·경기도 지원 요청 '발빠른 움직임'
'역 신설·순환노선 건설' 등 활성화 용역도 추진

43만 의정부시민의 발인 U-Line(의정부경전철)이 파산수순을 밟고있다.

지난 1월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 못해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

수도권 처음으로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이 힘차게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경민대역과 민락역,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을 비롯한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과 동시에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 검토 등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해지 시 지급금이나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 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우리 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을 주제로 개인과 단체를 막론한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승객들이 환승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

파산법원과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표하는 GS건설 등 출자자들은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출자자들과 경전철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기간 중 운임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절반씩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자들이 의정부시의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경전철의 운행을 맡기로 해, 경전철 운행의 물꼬를 간신히 터 놓은 셈이다.

시는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여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확정한 만큼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자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00억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살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천1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시민 혈세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 후속 운영방안 결정

의정부경전철 회생방안으로 의정부시가 운영주체로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과 기존의 의정부경전철 운영 방식과 같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시 직영방식을 택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파산을 겪은바 있는 용인경전철이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직영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이 배제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5년 주기로 위탁을 반복하면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해지시지급금 발생 시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해야 해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체사업자 방식은 시 직영방식과는 반대로 사업시행법인(SPC)설립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5년에서 30년 간 장기간의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노하우 획득이 가능하다.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다"며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기간 최소화와 적정성 확보에 세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

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과 턱 없이 모자라는 수요예측이 사업 파산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 측에 보상 차원의 재정지원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

의정부시는 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섰다.

시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의 핵심 과제는 경민대역(가능동)신설과 민락역 신설, 복합문화융합단지 역사 신설,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연장의 타당성 여부이다.

또한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발곡역~탑석역) 검토와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방안 모색 등 경전철 수요활성화 방안도 핵심 조사 사항이다.

경영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주문했다. 합리적 운임수준 검토와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와 연계한 운임의 탄력성 확보, 합리적 운임정책 실행 방안, 역 주변 개발을 통한 등산객·관광객 유치 방안 등 이윤확대를 위한 묘수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2월 용역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작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