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시작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중국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대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가 15억이 넘는 중국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도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맞다.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자국에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의 영업을 방해해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나 인천에 입항한 수천명의 중국관광객을 선박에서 내리지 말라고 지시해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태도 발생시켜 한국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요즘, 다소 중국 정부 태도가 누그러져 경제교류가 조금씩 정상화돼 가는 형국이지만 자국의 이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씩이나 안겨준 장본인이다.
첫째,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해 한성(서울)을 정복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신 인조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로 내려와 이마를 땅에 대고 항복했다. 청나라는 그 대가로 조선의 세자를 포함 수많은 아녀자를 자국의 인질로 끌고 가 치욕적인 생활을 시켰다.
둘째, 1950년 6·25전쟁당시 북한의 침공을 받아 부산까지 후퇴했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중국은 수백만명의 중공군을 북한에 보내, 인해 전술로 남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기회를 앗아갔다.
최근 중국은 우수 인력 스카우트로 신기술을 개발해 10여년전 우리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던 첨단산업 분야에서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잘 육성시키는 법안을 마련, 중국에서 넘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선 요즘, 중소기업청을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서로 승격시켜 벤처 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 이는 현재 우리 경제 실정에 비춰 볼 때 맞춤형 경제 정책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빠른 시일 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본다.
/박광수 해성옵틱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