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준법지원센터장이 사회 내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56개소에 직원 1천356명으로 연간 27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준법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을 받을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 발찌 대상자들의 이탈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으킨 오패산 사제총기 경찰관 살인 사건과 강남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 발찌 대상자의 재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초기(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15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년이 지난 2016년에는 2천696명으로 17.9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업무·비상출동 등 업무량이 38.7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2.9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원 1인당 2008년 3.1명에서 2016년 19.1명으로 관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테네시주 직원 1인당 발찌 대상자 수는 5명,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 등으로 1인당 관리 인원이 현저히 낮다.
또한, 전자 발찌 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용됨에 따라 야간 신속대응 인력이 필요하다. 별도로 운영되는 신속 대응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에까지 투입되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사업무, 법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시행해 오고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보호관찰 등 사건 수는 32배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담당 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실효성 있는 재범예방 활동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5년)에 의하면, 전체 범죄(약 200만 건) 중 약 44%가 전과자의 재범이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과자 재범 비중이 50.5%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 내 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의 중심기관인 준법지원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사회안전망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인력 부족은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보호 역할의 약화를 초래한다. 하루빨리 준법지원센터가 선진국 수준의 제반 여건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장흥수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