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권력실세 1위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 아줌마만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그 어느 3류 대통령도 멋대로 휘둘러 자행할 수 있는 게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농단'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을까. 국어사전은 '깎아지른 듯한 높은 언덕'이 농단이라고 했지만 한자 본고장인 중국의 壟자는 '밭두렁 논두렁 농'자고 壟자에 '끊을 斷'자가 붙은 게 '농단'이다. 밭두렁 논두렁을 끊다니? 그것도 남의 논밭 두렁을 멋대로 끊는다면 어떨까. 농단이란 바로 남의 논밭 두렁을 함부로 잘라 제 땅으로 만들 듯이 횡포를 부리는 짓거리다. 그럼 국민 지지율이 드높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지난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ムンジェイン(문제인) 대통령이 울산 新古里 원전 5, 6호기 건설 공사를 정지시켰다'고 보도했지만 막중한 원전 공사를 대통령 맘대로 중지시키는 거야말로 대표적 농단 사례다.
그것도 그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7월 김익중이라는 원자력공학 교수도 아닌 의대 교수의 강연(한국 원자력 정책의 미래)을 듣고 감명, 원전 중단을 결심했다는 거 아닌가. 그 교수는 최근 서울 금호고 강연에서 '앞으로 300년 동안 일본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후 4년간 일본인 60만 명이 죽었다'고 했다는 거다. 그는 또 1천여 회의 원전 반대 강연에서 '국내 원전사고 확률이 30%'라고 과장했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게 한국 원전 기술이고 이른바 '불의 고리'라는 지진대도 벗어난 안전지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무려 9.0 규모였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강행, 무려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도 대통령 맘대로의 국정농단이다. 정규직과 임금 등을 기업이 아닌 제삼자가 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원 채용도 눈 감고(blind) 하라고 했다. 그저께 더블로 제의한 대북 대화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시기상조'라고 했고 일본은 '지금은 압박을 강화할 때'라는 반응인 반면 중국은 '환영한다'고 했다. 설마 문 정권 임기 내에 동맹국 판도가 확 뒤틀리는 지각변동이 야기되는 건 아닐까. 지지율 높다는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